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정치개혁: 노무현이 못 이룬, 아직 끝나지 않은

변희재가 변듣보로 성장(?)하는 출발점에서 함께 서 있던 사람으로서 요즘 변듣보의 활약을 보면서 왜 그때 따끔하게 쓴 소리 한 번 안 했을까 하는 회한이 몰려온다. 오늘 또 한 명 미래의 듣보 꿈나무를 발견했다. 이 친구만큼은 듣보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에 자판을 두드린다.

노정태가 쓴 장문의 글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무현 예찬 -> 노무현이 실패한 과정 서술 -> 그것은 정당정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었다는 분석 -> 대놓고 진보신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의 꿈을 계승하면서 정당정치 개혁까지 이룬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 살짝

듣보가 달래 듣보가 아니다. 변희재의 착각은 진중권을 이기면 진중권의 팬이 자신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마찬가지로 노정태의 착각은 노무현의 공을 인정하고 과를 지적하면 엄청난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 노빠(일부 정치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제외)가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왜 자신이 뭔가 해서 사람들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모아놓은 사람을 빼앗을 생각이나 몰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달래 듣보겠냐?

노무현은 청문회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던 5공 관련자들을 빼도박도 못하게 추궁한 이래 20여 년간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많은 지지자를 결집해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야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테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탓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봉하마을로 몰려가는 인파가 부러우면 노무현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선언해버린 노무현, 농민운동을 하겠다면서 농민들의 죽음 앞에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FTA를 추진하던 대통령 노무현은, 파업 노동자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던 그 고마운 인권 변호사 ‘노변’의 꿈을 배신한 게 아니냐고.

어떨때는 나도 이 친구처럼 세상 단순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든다. 노정태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이후 스스로가 꾼 꿈을 저버렸다고 선언하며 그 근거로 저런 문장을 남겼다.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간 것이 노무현이 선언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정치권력보다 오히려 삼성의 눈치를 보는 관료들을 보면서 한탄을 한 것을 두고, 마치 노무현이 권력을 시장에 넘긴 것 같은 뉘앙스로 글을 썼다. 참 야비한 글쓰기이자 듣보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FTA 추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정당개혁을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이르러서는 하품이 나오려고 한다. lifepen님이 아주 상세하게 비판 해놓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덧붙일 말은 없고, 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소속 정당이나 개혁하는 한가한 자리인지 묻고 싶다. 정당 개혁을 못한 책임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게 물어야지 노무현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한나라당 정당개혁하겠다고 떠들면 어떻게 보일지만 상상해 보라.

노무현의 실패의 원인은 간단하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일단 노무현은 좌파를 포용해준 정치인이긴 하지만 좌파가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에게 좌파적 가치를 지키지 않고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김광석에게 뽕짝 안 부른다고 맥주병 집어던지는 취객의 짓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노무현 집권기에 양극화가 고착되었다는 비판 역시 큰 의미는 없다. 원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연법칙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벌어질 현상이었다. 다만 그 속도를 늦추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김대중은 벤쳐를 육성하려 했고, 노무현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다.

김대중의 벤쳐 구상은 재벌체제가 깊이 뿌리박힌 이 나라 경제체제에 대안 세력을 육성하려 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사장이랍시고 공적자금 타서 룸싸롱에 갖다 바치는 통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에 나도 벤쳐판에 있어봐서 분위기 대충 안다. 내가 사람이 가진 이념과 그 사람의 인간성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다. 내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은 사노맹출신 30대였는데 노동착취, 성매매 등의 분야에 있어서 기성세대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당시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룸싸롱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관습헌법'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논리에 박살나고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 당시 헌법재판관이 경국대전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제보니 진정한 듣보잡은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아닌가 싶다. 우석훈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두고 수도권에서만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장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그 정도로 공부한 분이 정말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다. 노무현은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으면 부의 편중 현상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초반에야 당연히 투기가 일겠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의 각 도시에 분포되면 지역도 살리고 서울 집중 현상도 어느 정도 막아서 기형적인 교육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도 거기에 동감한다.

FTA와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것을 놓고 이명박과 다를 바가 없다며 노명박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대단히 천박한 발상이다. 노무현 집권기에는 신자유주의가 최대로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목격하고도 개념없이 추진하는 이명박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고 이명박과 동급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세종이 첩을 두었다고 마초라고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무현이 집권했을 때의 우리나라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추격해오는 중국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던 시점이었다. 노무현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았을 것이다. 왼쪽에는 좌파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신자유주의자가 있었다. 그가 오른쪽을 택한 것은 그쪽이 더 매력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영국에 비교했을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국가였지만 후발주자들에 밀려 더 이상 산업국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영국은 금융 산업을 바탕으로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좌파의 주장과, 현실에서 보이는 신자유주의의 번영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만약 노무현이 지금처럼 리만 브라더스를 비롯한 월가의 줄줄이 파산을 목격하고도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면 노명박이라는 싸잡아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좌파들은 노무현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주장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노정태씨에게 충고하고 싶다. 노무현 아무리 비판하고 옹호해봐야 노사모가 진보신당으로 갈 일은 없다. 개별적으로 몇명 정도는 가겠지. 보아하니 그렇게 진보신당 들어간 노사모들 다 쫓아내고 있더구만. 남 씹어서 그 지지자 챙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보여라. 나는 진보신당이 FTA 에 반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대안으로 뭘 내놓았는지는 모른다. 당 홈페이지에 있다고? 내가 귀찮게 뭐하러 그런 수고까지 들여가며 공부해야 하나? 진보신당이 지금 할 일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정책을 홍보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약골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북두신권의 승계자이며 비공을 찌르면 효도르도 이길 수 있다면서 당신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뭐라 말하겠는가?

1. 그렇군요.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2. 미친놈, 저리 안 꺼져?

당신이 1번을 택했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2번을 택했다면 새겨들어라. 지금 진보신당의 모습이 딱 그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