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이준구, 부자들 잔치뒤 설거지를 서민이?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실제 업적에 비해 가장 과대평가된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레이건이 추앙받는 이유는 스타워즈 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숙적 소련과 군비경쟁 끝에 소련을 무너뜨렸다는 신화 때문이다. 이른바 돈질 병림픽의 제왕이라는 말인데, 어차피 소련은 군비경쟁 안 했어도 내부로부터 심하게 곪아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고, 천만 다행히도 그의 임기 중에 동구권 해체와 구소련 붕괴가 일어나주지 않았다면 레이건은 오늘날 미국 경제 위기에 가장 책임이 큰 대통령으로 우파들 사이에서도 두고두고 씹혔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

레이건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이 경제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럴듯한 포즈 취하는 법에만 능숙한 배우와 아서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래퍼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공급 사이드 경제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냅킨 위에 그 유명한 래퍼곡선을 그려준다.



래퍼의 설명은 간단하다. 세율이 0이면 세수는 0이 된다. 반대로 세율이 100%일 때도 세수는 0이 된다. 소득의 전부를 세금으로 내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세수도 0이 된다는 것이다. 세율이 0과 100% 사이에서는 세수가 플러스이고 곡선이 2차 곡선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최대 세수점이 하나 있게 마련이다. 래퍼는 현재의 세율은 이 최대 세수점을 넘어선 상태라고 말한다. 따라서 최대 세수점에 이를 때까지는 세율을 내려도 국가의 세수는 늘어난다.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이와 같은 장미빛 이야기는 다시 없다. 래퍼의 처방전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은 낮아지고 정부의 수입은 늘어나니까 모두가 득이 된다. 처음에는 이처럼 입에 딱맞는 이야기는 신용을 받지 못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런닝 메이트가 되기 전의 부시는, 이처럼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경제학을 '마술 경제학(주술 경제학, voodoo economics)'이라고 비아냥 거렸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의 강한 유혹에는 이길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의회가,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 처방전을 받아들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종종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불리는데, 그 기조에 있는 것은 공급 사이드의 사고 방식이었다.

래퍼의 해법은 일견 그럴싸하고 그가 언급한 최대세수점에 대한 설명은 확실히 설득력 있다. 하지만 이 래퍼의 가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최대 세수점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가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0% ~ 100%까지 세율을 변화하는 실험을 진행해 최대 세수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한다. 어떤 국가도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래퍼가 당시의 미국이 최대세수점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도리어 세수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허황된 추측에 불과했다.

레이건은 래퍼의 허황된 추측에 근거,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군사비 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세수는 그다지 늘지 않았고 지출은 끝이 없었다. 결과는 10개월만에 재정 파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레이건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레이건- 부시로 이어진 철옹성 같던 공화당의 장기집권은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를 외친 클린턴의 민주당의 집권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준구 교수가 지적인 사기로 판명된지 오래 되었다는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 한 때나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부자들에게 매우 달콤한 유혹을 던져준다는 점이다. 세금을 깎아줘도 국가재정이 더 튼튼해진다는데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현정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기왕에 공급 경제학을 공부할 것이면,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야 한다. 게다가 결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미국이 이른바 쌍둥이 재정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였다.

부시조차 부두 경제학이라 폄하했던 공급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 나오는 정책이라는 건 그야말로 부두교 주술사가 피뿌리며 날뛰는 꼬락서니와 똑같다. 온 나라에 굿판이 벌어지고 눈 뒤집힌 사제 하나가 날뛰고 있다. 무조건 부자들 세금 줄여줘, 예산 조기에 팍팍 집행해버려, 운하 파, 성남 공항? 알게 뭐야? 내 임기 중에 전쟁 안 나면 그만이지, 롯데월드 하나 더 세워, 얼쑤절쑤 신난다. 나는야 부두교의 사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메르박이다. 신들림의 수준이 작두도령 저리가라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패한 주술이 한국에서 성공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 결국은 레이건 시절 미국이 겪었던 파행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이다. 국민연금이야 진작에 환율 방어 한답시고 날려먹은지 오래이고, 세수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 정부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하면,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하도 닥달들을 해서 국립 도서관은 이미 일 년치 예산을 다 써버려서 하반기에 출판될 서적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내가 아는 공무원 하나도 일 년치 예산 다 써버리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A4 용지가 떨어져도 제 때 구입을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재정이 바닥날 조짐이 보이자 서민들 주머니 털기 위한 온갖 방안들을 연구 중이신 모양이다.

이상한 사람 대통령 뽑아놓은 업보라기엔 너무나 국민들의 희생이 크다. 제발 이 미친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